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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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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예술인의 산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예술정책관
전화번호 044-203-2722 연구기간 2023-06-12 ~ 2023-12-08
연구분야 예술정책
과제개요 ㅇ용역명 : 예술인의 산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시각예술분야 중심으로)
ㅇ연구필요성
 - 예술인 산재보험은 다양한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작업 방식 등에 의해 하나의 기준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며 국내 예술 분야의 산업재해 발생 방식과 보상에 대한 실태분석 및 분석연구는 드문 상황임
 - 특히  업무상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어떤 종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그에 대한 보상 등 실태조사와 분석연구는 반드시 필요
ㅇ연구내용
 -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의 예술활동 유형, 현장 산업재해 관련 분석 및 안전대책 현황 등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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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수행연구원 서우석 계약일자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950000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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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의 산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시각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예술인 산재분석 및 정책방향연구_시각예술 분야 보고서_최종보고 (1).pdf
목차
    ( 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장 시각예술 동향) 
     제1절 시각예술 현황
     제2절 시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경험
     (3장 시각예술인의 작업 활동)
     제1절 시각예술활동 일반 현황
     제2절 시각예술 분야  작업 특성
    (4장 시각예술인의 작업환경)
     제1절 시각예술인의 작업공간 유형
     제2절 시각예술인의 작업공간 안전도
    (5장 각예술인의 산업 재해)
     제1절 시각예술인의 산재 현황
     제2절 시각예술인의 산재 대처 현황
     제3절 시각예술인의 산재보험 인식
     제4절 시각예술인의 산재승인 및 보상 현황
    (6장 시각예술 분야 산재 대응 정책 방향)
     제1절 시각예술 분야 산재 대응 기본  방향
     제2절 산재보험 가입 확대
     제3절 시각예술 분야 안전 관리 시스템
초록
    시각분야 예술인들의 산재 현황 분석 및 대응 정책 방향 연구
주제어 산재보험, 시각예술 분야
발행년도 2023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