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 저임금 노동시장 부문을 중심으로 내국인 일자리 침해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적정수준의 저숙련근로자 유입 규제를 위한 분석 필요
-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 유입 관리를 위한 유입 쿼터 산출 및 노동력 부족 심각 분야 발굴을 통해 총량제/도입목표제 시행의 근거 수립
2. 연구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총량제/도입 목표제 도입을 위한 계량분석
- 취업이민과 관련한 해외 정책사례 조사 등
3. 기대효과
-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과학적·계량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증거기반정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