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구조의 현황을 중복수급자 및 연계감액수급자의 추이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현행 관계구조 속에서 가입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건과 범위 등을 검토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유사사례 국가에서의 제도간 갈등 경험이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식, 나아가 국제기구(OECD, 세계은행 등)에서의 논쟁 및 입장을 분석
?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가입 측면에서 그리고 수급측면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통계자료와 통계분석기법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
? 지금까지 제안되고 있는 제도간 관계구조 개편대안들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
?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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