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기 추진된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소요비용 분석 ○ 기 추진사례별 장?단점 및 효과성 분석 ○ 문체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등 국정과제 및 국가사업 분석 ○ 도내에서 요구되는 지원방향에 대한 중점 검토 ○ 시행계획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예상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 사업추진의 단계별 진행상황 수립 ○ 연차별, 전략별 사업내용 조정 ○ 사업추진을 위한 우선순위 반영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사업추진의 단계별 진행상황 수립 ○ 연차별, 전략별 사업내용 조정 ○ 사업추진을 위한 우선순위 반영 4.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영역별 거버넌스 마련 - 정책동향 파악 및 사업 분석 영역 - 협력도모 및 자문 영역 - 기획조정, 예산, 행정지원 영역 - 사업 실행 및 관리 영역 등

○ 목적 - 제주형 농업관측 공공데이터 센터 운영 정확한 농업정보 제공을 통한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 지원 - 제주 주요 농산물에 대한 생산, 유통 등 수급 조절 가격 안정화 도모를 위한 공공데이터 종합관리체계 구축 ○ 수행기간: 2022. 9월 ~ 2023. 1월(4개월) ○ 사업비: 100,000,000원 ○ 과업내용 -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치 운영방안 - 제주 주요 농작물 농업관측모델 개발 - 농작물 생육 등 관측정보, 재배의향조사, 재배면적, 거래정보 등 통계자료 생성 통합시스템 구축 활용방안 연구 - 농작물 생산 및 관측정보 수집 및 분석바법 고도화 체계 구축 방안

1. 과 업 명 : 공주시 특례사무 발굴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3. 총사업비 : 19,000천원 4. 과업의 필요성 ? 수도권 집중화, 기업이탈,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감 고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특례지정 근거 신설을 통해 공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부여로 지역 발전 도모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시군구 특례신청 절차에 맞는 공주시 대응전략 수립 필요 5. 과업의 목적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군구 특례지정 전략수립 ? 시군구 특례 지정기준 관련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및 확보 ? 지역의 특수성과 연계한 특례지정 필요성 및 당위성 제시 ? 시군구 특례지정에 따른 공주시 발전가능성 제시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공주시 ?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27년 ? 내용적 범위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특례지정 방향 분석 - 시군구 특례 지정기준* 관련 공주시 현황분석 *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인접 지역 발전 기여) ?지방소멸위기 - 시군구 특례지정을 위한 당위성, 미래 발전가능성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