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1. 필요성 가. 정부의 지자체 ODA 참여 활성화 기조에 따른 지자체 간 참여 경쟁 고조로 국제개발협력분야 중장기 전략 필요 나. 지역 인재 일자리 창출, 국가예산 확보, 신규 사업 발굴 등 새로운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ODA 사업의 적극 참여 필요 2. 주요 연구결과 목록 가. 중앙정부의 ODA 분석 나. 타 지자체 ODA 정책 및 방향 분석 다. 전라북도 ODA 정책 및 거버넌스 분석 라. 전라북도 ODA 정책 방향 및 거버넌스 도출

O 선진국 지위의 안정적 확보와 선도경제 모형의 모색과 이를 위한 주요 분야별 정책방안 제시 1) 사회경제 정책 - 기존의 분배정책의 정합성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 지속가능한 분배정책의 방향성 제시 2) 산업혁신정책 - 기존의 산업 및 혁신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 산업환경 변화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산업정책의 방향성 설정 - 혁신정책의 구조적 경직성 탈피와 제조-서비스 융합 강화를 위한 전문 서비스 지식서비스 등 선진국형 구조전환 촉진을 위한 혁신 패러다임 제시 - 탄소중립 패러다임의 이행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3) 재정금융정책 - 선진국형 재정금융정책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구상 -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타임라인 하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준칙의 구상 - 선진국형 금융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O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주요쟁점 검토 - 사회보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평가(2008-2022년): 규제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관련 국정과제 분석·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치매국가책임제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지속가능성 검토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의 거버넌스 검토 O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정책환경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향후과제 제시 등